민법 . 시효제도 의의. 존재이유 , 판례.

1. 시효제도

   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함

   ⑵ 시효의 종류

1) 취득시효 :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물권편에서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함(제245조~제248조)

2) 소멸시효 :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민법총칙에서 규정함

   ⑶ 시효는 법률요건이며, 재산권에 관하여만 인정됨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⑴ 학설

1) 통설적 견해 :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을 근거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고양하는 것으로, 그 존재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법적안정성의 확보 :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권리로 인정하여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② 증명곤란의 구제 :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함

  ③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점에 근거함

 

 

2) 새로운 견해

  ① 증명곤란의 구제 외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의무자의 신뢰보호에,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권리자보다  실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보호하여 재화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

  ②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그 증명하지 못하는 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

  ③ 사실적 상태에 대한 시효이익 보유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불가피한

    사권의 제한을 통한 법적안정성 도모에 목적이 있다는 설(교재)

   ⑵ 판례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함

판례 :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대법원 1999.3.18.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이다.

출처 : 경희대 민법총칙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