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및 현재 문제점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역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든 법 조항을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최근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여비(여행 경비)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기관 등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제정하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비 지급 규정: 어떤 종류의 여비가 지급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는지 등이 명시됩니다.
여비 신청 절차: 여비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 목적, 비용 산정, 결재 등이 포함됩니다.
여비 지급 한도: 일정 기간 내에 공무원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여비 금액이나 한도가 설정됩니다.
기준 및 세부 규정: 여행 경비의 산정 기준이나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 특별한 경우에는 여비 지급의 예외 사항이나 특례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비 사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여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낭비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공무원 출장비 인상, 예산 부족으로 현장 공무원들 피해

세종시 A부처의 김모 사무관은 최근 부산 출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 받은 출장비가 예상보다 부족했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는 식비와 일비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이 워낙 바빠서 식사도 혼자서 해야만 했던 김 사무관의 경우, KTX 기차 요금을 제외한 출장비로는 4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에 출장비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가 여전히 출장비를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난달 17년 만에 공무출장 공무원의 식비 및 출장비, 숙박비 등 여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상된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번 인상은 공무출장 공무원의 일비와 식비가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으며, 숙박비 또한 상당 부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일부 부처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인상된 출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짜여진 예산에서는 출장비 인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편성되어 있어, 지금은 출장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장비 예산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일부 부처는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기존 일비와 식비인 2만원씩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지급받은 출장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상된 출장비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출장 중에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며, 출장지까지의 교통 운임 또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장비 부족으로 실비로 정산되는 KTX 기차 요금을 제외한 출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여비가 부족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출장비를 감액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현재, 각 부처는 출장비 예산 부족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금은 출장비 예산 부족 문제가 각 부처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출장 중인 공무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