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 정책 but 사각지대 존재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 정책 but 사각지대 존재

집값 하락이 무주택자한테 좋을까 나쁠까.

사실 이 질문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일단 간단하게 집값 하락하면

무주택자들의 기분이 좋아진다.

 

그 전에 집값 상승기에 벼락 거지가 되었을 때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건만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나 한도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온 것은 사실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집의 세입자는 전세 3억 5천만원 보증금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집 전세가 2억 5천만원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맞춰서

그 돈을 가지고 돌려준다.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지불할 돈은 2억 5천만원이고

집주인이 현재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은 3억 5천만원이다.

 

그러니 1억원을 어디서 더 구해야 한다.

이거 못하면 집 경매로 넘어간다. 

사실 집값이 3억이니 1억 빌려서 주는 것보단

그냥 경매로 넘길 것이다.

 

경매가 3억원에 낙찰되면

세입자는 받을 돈이 3억 5천이긴 하다

3억 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 솔직히 그보다 더 적게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케이스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아직 돌려주어야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는 낮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시세가 내려가서 애매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 세입자 보호 위해 

이러한 대출을 완화해주기 시작했다.

사실 지금 금리 인상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자금 조달은

정책 금융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존재한다.

 

바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도 나왔긴 했지만 빌라 임대인들은 

사실 이 혜택을 거의 받지를 못한다.

 

당연하게도 집값과 전세시세 사이의 괴리가 너무 낮고

그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순간 바로 부실 채권이 되기 때문이다.

 

빌라 같은 경우 매매 말고 전세를 살라고 하지만

사실 전세보다 월세를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대신 DTI 60%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인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나 역시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되긴 했다.

그리고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또 생각해보면 빌라였다면 그냥 경매로 넘겼을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