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과세 금융 상품들 혜택 축소 및 폐지.

최근 한국 금융 시장에는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보수적 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수익률 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

은행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 있는 상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의 저축 상품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더군요.

사업비 빠지고, 기타 부대비용 빠지며, 그리고 이자가 복리 환산 해놓은 등의 숫자 놀음을 해놓았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 저것 고려해보고 , 당장 쓸돈이 아니며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장기상품이다 보니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용으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죠.

다음은 대표적인 비과세 요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대폭 축소되게 생겼습니다.

작년 부터 이런 흐름이 나오긴 했었죠. 

추경 예산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와 

이명박 정부 초기 부터 쭉 진행된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부족분들이 많아 졌기 때문인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미 장기 저축 상품과 같은 상품을 가입을 해놓은 분들은 소급적용이 될듯해서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잠시 해약했다가 재가입하거나, 아니면 신규 가입해서 자금을 모으려는 일반 서민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타격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거의 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1년치에 해당하는 수익을 놓치는 것이니까요.

자산 재분배 측면과 세수 확보라는 대의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민들이 자주 찾는  상품은 계속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