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과 성공적인 자치 공유자원관리 시스템. 알리칸테 사례.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웠거나, 나중에 경제학 원론 수업을 한번이라도 들었다면, 공공재와 공유지의 비극이 함께 떠오를 것이다.

아마 시장 실패 사례로서 같이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한 경제학원론 책에서는 공유재와 공유자원을 같은 단원에서 다루기도 한다.

(    대학생 경제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라고 말한다.          공유지의 비극보다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단어가 더 넓은 의미(공유지는 공유자원에 포함되기 때문)를 지니고 있고,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있으나, 밥, 빵= 식사 라던가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에서 펜이나 칼이 지니는 상징성을 누구나 이해할 수있기 때문에, 공유지=공유자원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므로, 좀 더 익숙한 단어를 사용했다. )

 어쨌든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 학생 입장에서는 공유자원을 정부의 개입없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쉽다. 

 중세 한 마을에서 공유지에서 자신의 양들을 무료로 풀을 먹이다가 결국 인구가 증가하고 양도 증가하면서 경합성이 생겨서 공유지가 황무지가 되었다는 공유지의 비극이 너무나도 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페인의 우애르타 관개제도의 사례는 흥미로운 사례이다.주민들의 자치적인 합의로 만들어낸 공유자원의 이용수칙들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특히 알리칸테 지대에서 발생한 수리권 거래제도는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과 거래라는 시장경제제도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또 그것이 매우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질문 1 : 보통 시장경제지향적인 제도는 작은 정부 즉 정부의 개입의 최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오스트롬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는 알리칸제 지대는 관개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다른 지대보다 크다고 한다.(p158) 티비 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이 지대를추구하는 통치자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적인 측면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의 통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경제와 무조건적으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서도 시장경제적인 측면을 이용한다. 정부는 공유자원의 경합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나 세금과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소유권과 이윤동기를 제공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후자는 바로 시장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합성이라는 공유자원의 특성 때문에, 법규이든 제도이든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 
 

 - 또한 이곳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지대에 비해서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개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12명의 책임 행정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존재했고, 조합 공동체는 매년 정기 총회가 활성화 되어 있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농부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정부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였다. 

질문 2 : 알리칸테의 사례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자체에도 의문이 든다. 댐 건설 이후, 저수량이 적은 기간에 구권리 소유권자와 신권리 소유권 자들 사이에서 비싸진 물 값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비싸진 가격이 갈등의 원인이지, 수리권 거래제도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다. 즉 저수량이 적은 것, 물의 절대적 공급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른 지대들 처럼 윤번제를 실시한다면 , 순위가 뒤에 밀려 있는 농부들은 아예 물을 댈 수조차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알리칸테 지대의 특성을 잘 생각해보면, 알리칸테 지대에 물을 대주는 몬네그레 강은 바다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면적의 땅에 물을 대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분수량들의 물을 배수하는 세구라와 투리아 강으로 부터 물을 공급받는 발렌시아 지역이나 무르시아-오리우엘라 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자연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처럼 제한된 자원을 가진 환경 속에서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자치제도를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 

이 사례에서는 소유권(재산권)과 그것을 거래함으로 거래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유인동기를 제공함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장경제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시장경제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을 교환하며 생겨난 경제시스템으로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고 보는 보통법의 시각과도 연관지이 볼수도 있을 듯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자치제도가 가능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만드는 조건 혹은 요인은 무엇일까?

 오스트롬의 연구는 제도의 공급, 신뢰 가능한 이행약속, 감시와 견제 이 3 가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8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게 정의된(사용자 및 자원의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활동

5)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용단위

 알리칸테 지역은 이 8가지의 조건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례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두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 대조해 본다면 공유자원의 관리가 어떻게 공유지의 비극을 넘을 수 있는지, 즉 지속가능한 자치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