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과 아베노믹스.

 2년 전 증권시장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정말 몇날을 밤을 샜는 지 모른다.

아마도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들 중 권영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빡세기로 유명하신 권영준 교수님의 수업. 그 중에서도 증권시장의 이해는 정말 최고인듯 하다. 

한 팀이 총 3시간 동안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면 항상 질문 공세와 혹독한 독설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 팀이 맡았던 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향후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전망 " 이었다. 

정보가 많은 주제인 만큼 아는 학생들도 많고 그만큼 어설픈 발표를 했다가는 엄청 티나기 마련이다. 

지금 올리는 글은 당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우리 팀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조금 정리해놓은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

 

 2008년 2월 까지만 해도 환율은 달러당 940~950원 대로 큰 변동폭이 없었다.

그러나 3월들어 가파르게 상승한다. 

(2008년 환율 추이 차트)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악화,금융기관 파산,신용경색,유동성 악화,전세계 금융시장 위기 

- 뉴욕증시를 비롯한 주요국 증시 동반 약세

- 40조원(420억달러 상당)이 넘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 

- 경상수지 적자(10월말 현재 90억달러)

- 상반기 국제유가, 구리 등 상품가격 급등

- GDP 성장 동력 약화 등 펀더멘탈 급속 악화

- 업체 선물환, 옵션, 스왑거래 등 일방적인 달러 매도 포지션 구축으로 숏 포지션 노출

- 이들 포지션에 따른 과다한 평가손실이 기업 부도 가능성 고조

- 금융시장 패닉 틈탄 역내.외 거래자들의 공격적인 달러 매수 심리

- 증권 및 투신사 등 해외 펀드 관련 과매도 달러 헤지 수요

- 정부의 외환보유고(11월말 현재 2005억달러) 감소에 따른 외환시장 개입 여력 약화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무산, 해외 차입 스프레드 급등, 외화대출 규제로 외화 공급 난망
- 글로벌 달러 약세로 달러/엔 환율(87엔대) 급락하며 원/엔 환율 1600원으로 급등, 사상 최고치

2007년말 대비 주요국 통화별 환율(2007년말/2008년 환율 비교표 참조

위의 이유들은 한 블로거가 올린 이유다. 그런데 그가 밑에 참조하라고 한 표를 보면 우리나라 통화만 너무 절하가 되었다. 왜 유독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라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왜 유독 한국 통화만 강하게 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당시 한국의 환율 정책에 있다고 본다.

 당시 강만수 경제팀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를 원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정권은 경제성장에 열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 요소, 그리고 대운하 사업마저 어렵게 되자, 그들은 환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다.

 교과서 대로 된다면, 환율 상승은 수출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001년 환율은 1,131원에서 1,291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2001년 수출은 1723억달러에서 1504억 달러로 감소했다. 환율 증가가 반드시 수출증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실제 경제에서는 사람들의 소비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환율 정책은 기대했던 수출증가 효과는 미비했고,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이처럼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8년 3월부터 물가상승률은 엄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당시 물가 상승률의 원인으로 국제 유가상승 과 같은 대외적 요인을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면,

 

2004년말 40달러대에서 2007년 90달러대 까지 상승했을 당시부터 물가는 계속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당시는 2~3%의 물가 상승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물가 상승의 원인을 대외적 악재로만 돌릴 수 없다.

---------------------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현재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무작정 비난만 할 것은 아닌 듯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역시도 계속되는 일본엔화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며, 그당시와 현시점과는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