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은행업 겸업 분석 및 전망 (어슈어뱅킹 assurbanking)

위 자료는 본래 2011년 작업해놓은 자료입니다. 약간의 수정만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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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얼마전 인터넷을 크게 달궜던 이슈가 있었다. 바로 서태지-이지아의 결혼 및 이혼에 관한 기사들이다.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은 그 기사가 나온 시점 때문에, BBK비리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법개정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번 금산분리 완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 시킴으로써, 한 곳의 자본이 다른 곳을 지배하는 구조를 방지하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책이었다.

이것은 방카슈랑스와 같이 금융 기관들이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서 컨버젼스 상품출시와 무한 경쟁이 되어가는 금융 산업 시장의 흐름과도 거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적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은행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은행 업무를 겸하는 어슈어뱅킹이 도입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만일 이것이 도입될 경우 국내 보험사들 및 그리고 금융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이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정착이 되었는지 우리나라와의 유사성이나 환경을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컨버젼스화 되는 현 산업 흐름에서, 금융산업의 보험사 역시 이 흐름에 따라 은행업겸업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슈어뱅킹이란?

 

1.정의

2. 도입배경

3. 기대효과

 

Ⅲ. 어슈어뱅킹의 유형

 

1. 판매제휴 방식

2.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3. 내부겸업 방식

 

Ⅳ.주요 선진국 사례

 

미국

프랑스

일본

 

Ⅴ.결론

 

Ⅵ.참고문헌

Ⅰ. 서론

 

얼마전 인터넷에서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특종으로 사이버 공간이 시끄러웠었다.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서태지, 이지아라는 두 스타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감춰졌던 사생활이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개정법안의 통과에 대한 관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었다.

본인은 그러한 음모론이라는 주장은 다소 억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로인해 국민경제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였다. 이번 금산분리 정책을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 인데,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 이를테면,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같은 곳들 중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이 지켜지던 시대에서, 방카슈랑스도 도입되었던 것과 같이 보험사 역시 은행의 업무 영역에 뛰어들 수 있는 어슈어뱅킹 역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그것이 점차 산업 종목군과 관계없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현 경제 상황에서, 특히 보험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는, 각 보험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에 어슈어뱅킹에 대한 개념 및 여러 쟁점과 이슈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어슈어뱅킹이란?

 

1.정의

어슈어뱅킹(Assurbanking)이란 보험사가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assurance(보험)과 banking(은행)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단순히 은행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소극적인 영업행위보다도 넓은 개념으로 은행 자회사 설립 같은 적극적인 전략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도입배경

미국, 영구,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증대, 및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겸업화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된 겸업화가 대세였지만, 선진국들에서는 그 반대로 보험사, 증권사와 같이 비은행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는 금융 겸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초의 어슈어뱅킹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를 통해 은행의 보험업 진출이 활성화 되자, 위기를 느낀 유럽의 보험사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험권 역시 보험사의 겸영업무확대,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등을 계기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3. 기대효과

어슈어뱅킹이 허용된다면 금융산업, 금융회사, 금융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진입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각 금융 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들의 퇴출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 기업들이 생존함으로써, 소비자들 역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어슈어뱅킹을 통한 신 사업 동력 창출, 범위의 경제 실현, 경영리스크 분산이 가능해 짐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먼저 새로운 업무 영역의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한 관련 업무의 다각화로써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업무로서만 나타나는 리스크가 다른 사업으로서의 상대적 비중이 작아짐으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 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슈어뱅킹은 현재의 고객을 기반으로 미래의 고객 역시 확대 가능하다는 큰 기회로서 작용할 것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확대될 전망이지만, 경쟁심화로 인해서 고객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의 접근성의 증대로 원스톱쇼핑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금융결합상품의 창출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보험사 임직원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있다.

 

Ⅲ. 어슈어뱅킹의 유형과 발생 리스크

 

1. 판매제휴 방식

판매제휴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 등을 활용하여 제휴관계를 맺은 특정 은행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중요 선진국 들에서는 판매제휴 형식보다 더욱 경계가 무너진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상대적으로 판매제휴 방식의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판매제휴 방식은 단기간 내에 시행 가능하고, 소요 비용이 가능하고 여러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지만, 업종간 갈등 및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역시 존재하게 된다.

특히 보험사 임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심화 된다면 은행의 신뢰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은행 상품의 특성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불완전 판매시 최종 평판 리스크는 해당 제휴 은행이 떠앉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의 신뢰성,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의 장점 및 기회 유인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소속 보험사가 계열사의 예금을 제휴 은행에 유치하는 조건 등으로 교섭력을 행사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손상 시킬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2.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어슈어뱅킹에서의 자회사 방식은 보험사가 모회사가 되어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주회사 방식은 보험사계열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지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 : 삼성계열의 삼성 생명이, 삼성 금융지주 회사가 되어서 하나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와 같이 은행을 자회사로 삼는 지주회사가 되는 형태)

이와 같은 방식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보험사들이 은행업에 진출해 온 방식이다.

이처럼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어슈어뱅킹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며, 계열사가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특정 금융 지주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며, 계열사간 이해 상충등의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상 아직까지는 비금융주력자나 산업자본의 경우는 은행과의 결합을 통해 초래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이나, 금융회사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들로 인해 은행 소유와 경영을 제한(금산분리법, 은행지분확보제한 등)하고 있다. 국내 대형 생명․손해 보험사들은 재벌 대기업들의 산업자본에 속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현행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지분 한도량이 상향 조정된 법 개정안은 통과된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대형 생명․손해 보험사들이 일반 시중 은행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자금 조달 능력이 개선된다면 완전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것 역시 어렵다.

하지만 처음에 이러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과의 결합을 통한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규제장치가 도입된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상황에도 역시 겸업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내부겸업 방식

어슈어뱅킹의 내부겸영 방식은 보험사가 핵심업무인 위험인수나 보험계약의 체결․이행 업무 외에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적금 수취, 지급 결제 등의 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러한 내부겸엉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겸영 방식으로서 겸영화를 추진한다면, 범위의 경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부분간 여전히 이해상충 및 부실위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왜냐하면 동일 법인 내에서 타 업무의 겸영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질 경우 행위 주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험업과 은행업이 업종 문화나 영업구조, 그리고 리스크의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환경에서 기인한다. 특히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만기구조 및 특성이 상이하고, 자산 운용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업과 은행업 모두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한 업종의 리스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금융 감독의 측면에서도 내부겸영의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복잡성이 증대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Ⅳ.주요 선진국 사례

 

미국

미국은 1999년 금융 개혁 전까지 금융 분업이 엄격히 시행됨에 따라서, 보험사들은 신탁회사, 논뱅크 등의 설립 이나 매수와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은행업에 진출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1999년 GLB(Gramm-Leach-Bliley)법안의 통과로, 지주회사로서 은행을 자회사로 둠으로써 겸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은행의 보험업진출에 비해서 은행업에 대한 보험사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1999년 금융 개혁 이후로 MetLife가 2001년 소규모 지역은행인 Grand은해오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GLB법안을 통해서 은행의 자회사 인수가 가능해졌지만, 절차 등의 복잡성과 또 인수비용 및 운영 비용의 문제로 상업은행 인수를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비용이 적게드는 저축금융기관 등의 인수를 선호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시장의 경우 어슈어뱅킹의 성과는 기대이하라고 본다. 미국 보험사들의 대부분이 어슈어뱅킹으로 인한 수익은 전체 수익의 1%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 프랑스

유럽에서 방카슈랑스가 가장 성행한 국가인 프랑스는 그로 인해 보험사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00년대 초반 AXA, Groupama, AGF 등 대형 보험사들이 어슈어뱅킹을 도입하게 된다. 1980년대에도 판매제휴 방식의 어슈어뱅킹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방카슈랑스만큼 어슈어뱅킹이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GBP, MAAF, MMA 등이 소매은행 설립이나, 기존 상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한 상태이다.

AXA의 자회사 은행같은 경우 50만명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어슈어 뱅킹에서는 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상 적자상태이다.(적자폭이 줄면서 경영개선이 일어나는 중이기는 하지만)

어슈어뱅킹 1위 업체이고 세계적인 보험사인 AXA마저 어슈어뱅킹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어슈어뱅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의 독특한 시장환경, 이를 테면 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 국민 성향, 소매 은행 시장의 경우 이미 경쟁 심화와 포화상태 등, 이 원인이 될 수 있다.

3.일본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인 1998년에 금융시스템 개혁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금융업종 간 상호진입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와 같이 어슈어뱅킹도 법률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3월 부터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업 진출이, 그리고 12월 부터는 자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슈어뱅킹 시도는 2000년대 초에 나타났는데, 일본의 11개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편의 향상과 계약자 대출 유인을 위해서 현금입출금서비스 특화은행을 공동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생명은 사쿠라은행과 공동으로 논뱅크에 진출하고, 명칭생명과는 자본제휴 방식으로 신탁은행업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일본 보험사들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방식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 경제에 계속된 장기불황 및 저금리 등으로 인한 상황으로 지주회사나 자회사 같이 자본 비용이 크고 리스크 부담이 큰 방식의 어슈어뱅킹을 고려할 제반 조건이 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Ⅴ.결론

해외 선진국들의 어슈어뱅킹 사례를 고려해본 결과, 아직까지 어슈어뱅킹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보인 국가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주회사나 자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업 진출은, 은행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그리고 은행업 고유의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기존 은행과의 경쟁력 차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법률적으로 가능한 국가들에서도 보험사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판매제휴 방식이나, 규모가 작은 소매은행이나 금융기관등의 인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어슈어뱅킹 진출을 하는 배경에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은행의 보험시장 잠식을 방어하고, 고객 확보 여력을 늘리고, 다양한 수익원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겸업화가 계속 되는 추세이므로, 위의 사례들을 잘 고려해서 각 보험사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고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이 겸업화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을 규제 감독할 장치가 소홀해져서는 안되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규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과잉규제로 인해서, 어슈어뱅킹을 시도 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막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Ⅵ.참고문헌

김현수, “금융 겸업화에 대비한 보험사의 경영 전략 ”, ‘연구보고서’, 보험 연구원 2000.6

류근옥,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연구보고서’, 보험 연구원 2006.1

이봉주 외 9명, 「보험과 리스크 관리」, 보험경영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