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전망 재건축 규제 완화 예고 ft.박상우 국토부 장관

 

최근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정부에서 정책 기조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등장으로 기대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박상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폭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특징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통적인 관료 출신으로서 주택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성향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박상우 후보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주택시장의 판단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해에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흐름

윤석열 대통령은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주민간담회에서 "도심 주택공급 관련 규제완화 태도"를 보일 정도로, 새로운 정부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상우 후보자의 의지

박상우 후보자는 이미 주택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도심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하지만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의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합 평가

박상우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주택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주택시장의 규제완화는 현재의 경기 침체와 부동산 공급 부족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나갈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의 증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목표로 '저출산 해소', '재건축 완화', '전세 사기 근절'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되며,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은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처음 받은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분양(연 1만가구)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부동산 제도에서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를 고려하여 강화된 혜택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법이 통과되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있어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분부로 인한 이월과세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정비되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 주택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제도는 예정된 시기에 따라 적용되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