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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제도 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함 ⑵ 시효의 종류 1) 취득시효 :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물권편에서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규정함(제245조~제248조) 2) 소멸시효 :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민법총칙에서 규정함 ⑶ 시효는 법률요건이며, 재산권에 관하여만 인정됨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⑴ 학설 1) 통설적 견해 :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을 근거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고양하는 것으로, 그 존재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

본 조비라는 인물이다. 나야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미국의 록밴드 "본 조비"의 리더인 "존 본 조비" 최근에 이 사람이 스티븐 잡스를 "음반산업의 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317141144377 http://news.cnet.com/8301-17852_3-20043351-71.html 해외 출처를 보니 음반산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음반CD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The music business 즉 음악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 조비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CD판매야 안팔리겠지만, 스티븐 잡스는 음반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