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초. Part1 총설.

 법학의 기초지식부터 보자. 

회사법,상법은 회계세무 전공이나 경영전공자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법학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학의 기초지식을 알고서 공부를 해야 수월하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 부터 시작하겟다.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 행정법, 형법,소송법, 국제법 등이 이법에 해당한다. 

반면 사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사법을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 새로이 정립되는 사회법은 (노동법 및 경제관계법)은 사법과 공법이 융합된 것으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을 보여준다. 공법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통법의 지배 원리에 의한 일원적 체계의 영미법계에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행정법의 성립과 함께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 : 법률 관계 그 자체,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다.

-절차법 :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파산법 등이 있다. 절차법은 모두 공법이다. 즉 민사 소송법도 공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과 특별법은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인데, 일반법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민법과 형법 등이 있고, 특별법은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상법, 군형법, 교육공무원 법 등이 있다. 

상법은 그러면 사법, 실체법,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적용 우선 순위.

신법>구법 / 특별법 > 일반법 /  특별구법> 일반신법

회사법 총설.

I.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오늘날 공동기업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가 회사이며, 이는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어 자연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함

II. 회사법의 개념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회사기업에 고유한 사법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회사 기업에 관한 성문법규 : 그 규정의내용이 회사기업에 고유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명칭에 "회사"를 사용한 법률 또는 편*장을 의미함. 상법 제3편이 우리나라에 있어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임.

III회사의 특색 

 1.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회사법은 자본 형성 또는 인력을 제공한 단체 등에 관한 단체법이므로 회사법의 거의 전부는 단체법에 속한다. 개인법과 다른 특수한 원리에 의해 지배

 -거래의 안전 보호라는 원칙에 의하여 회사와 관련된사람 혹은 단체와의 대외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도 있고, 사원권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있음.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영리 목적을 위해 편의상 설치된 것이며, 이윤추구 목적의 수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 

 -회사가 사회 일반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미치게 되기에 이 점에서 회사는 공동단체적 성격을띠게 된다.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단체법적 거래법적 성질 때문에 대부분 강행법적 성질을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의사를 특히 존중할 필요가 이을 경우 임의법적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