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해외직접투자 이슈 “다국적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문제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해외직접투자 이슈
 “다국적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는 경영학 전공자로서 인접 학문인 무역학을 수학함에 따라 두 학문의 교집합의 영역인 ‘국제경영학’ 관점에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그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일류 기업들은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하였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국적기업화를 위한 국제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므로, ‘국제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다국적 기업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다국적기업의 일반적인 형태와 특징을 정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입국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형태
2. 다국적기업의 개념과 형태
3.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
4. 다국적기업의 개도국 FDI에 따른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형태

 연구 주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어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Ragazzi  : 한 국가의 거주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갖는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분

②     Root :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갖는 해외 기업에 대한 장기지분투자

③     Kozima : 해외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대한 통제권’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이동

 

 위의 3 학자들의 정의의 공통점은 ‘통제권’의 유무로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의 소유권이 ‘통제권’을 확보하는 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는 소유비율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갖는 단독 투자와 현지투자자와의 합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합작투자는 외국인 다수비율투자와 공동합작투자 그리고 외국인소수비율투자로 세분화할 수 있다.

 투자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주식 인수나 기업 매수(M&A)

②     100% 지분을 갖는 해외자회사 신설 혹은 새로운 합작투자 참여

③     영업 활동을 위한 실물자산의 취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다국적기업의 개념과 형태

 다국적기업에 관해서는 범세계적 기업, 세계 기업, 초국적 기업, 국제기업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경영학 강의(김신,경희대 경영)에서는 ‘multinational enterprise’가 널리 사용되었고, 무역학 강의(서청석, 경희대 무역)에서는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혹은 MNC 으로 통일해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국적기업을 MNC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국적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주요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에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①     독점적 시장행태 : 현지기업과의 합병 또는 매수, 수출 지역의 제한, 이전 가격의 조작, 시장 지배력의 남용 및 기술의 독점 등이 포함된다.

②     선단 성장기업에의 지향성 :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대체로 연구집약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③     자금조달의 다양화 : 1980년대 현지 자금 조달 비율은 10%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현지 자금 조달 비율이 51%로 증가하였다.(미국계 다국적기업 기준)

④     과실송금방식의 다양화 : 본국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 투자를 한다.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방식으로 편법 조세 회피 수단으로 많이 쓰여서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⑤     환리스크관리 : 세계 각국에 투자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환리스크관리의 효과도 보고 있다.

 

3.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

 다국적기업의 개도국 진출은 2차 세계 대전 직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전개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선진국간의 상호교류 형식의 FDI 가 전개되었고, 미국으로의 역류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FDI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자원확보, 시장유지 혹은 신시장 개척, 저임금 노동력 활용 등의 유인 동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진출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국내의 삼성, 현대, LG와 같은 다국적기업들 역시 2000년대 초반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전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같이 저임금 경쟁력이 사라진 국가에는 신시장 확대를 위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성장론이나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크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MNC의 FDI가 개도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 결과나 사례를 보면 생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1) 생산요소

           i. 자본형성
 1960년대 주류 견해는 MNC의 FDI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기술을 보충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 분석 결과 FDI의 자본형성기여도가 생각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i. 기술
최근 경제성장이론은 기술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선진국의 기술이 개도국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 MNC의 FD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규제를 하고, MNC 역시 최신 기술보다는 old method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문제시된다.

 

 3.2) 국제수지

  MNC의 개도국 직접투자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자본의 유입과 제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투자 수익 및 기술 이전료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커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고용

 MNC의 FDI의 효과 중 개도국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아마 고용일 것이다. 그러나 FDI의 성격에 따라서 고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단기성 투기자본(핫머니)의 경우 고용유발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핫머니가 아닌 쿨머니라고 할지라도 자본집약적 분야에 투자되는 경우는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다.

 1970년대 한국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에 선투자를 하여서 고용 효과가 좋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

 

 3.4) 개발도상국 내 산업

 일반적으로 MNC의 생산기술, 제품차별화, 마케팅, 자금조달 등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도국 내의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거나, 혹은 MNC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수 있다.

 경쟁을 심화시키게 되면, 산업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되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MNC의 독점이 심화되면 개도국 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3.5) 정치 및 경제적 주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독립적인 정책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MNC의 FDI의 동기는 이윤 추구이며, 투자수입국인 개발도상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이다.

 국제자본의 힘으로 개도국에서 각종 이익을 취하는 것을 두고 현대판 식민지배라고 볼 수도 있다.

 

 3.6) 기업경영

 MNC의 FDI로 인해 투자수입국 입장에서는 선진 경영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현지화된 경영 방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MNC의 조직구조, 마케팅 기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혹은 경영권이 MNC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경영권이 국가 핵심 산업 기업일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4. 다국적기업의 개도국 FDI에 따른 문제점

 MNC가 개발도상국에 직접투자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앞의 3장에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

         i. 투자수입국간의 긴장 발생
 MNC가 FDI를 하게 될 떄 수입국과 어느 정도의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개도국일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개도국의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에서 구글이나 애플은 규제당국의 조항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몰락하고 구글의 유투브가 동영상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는 최근의 포켓몬 GO 게임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OECD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갈등과 이슈가 존재한다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ii. 정치적 압박 및 경제적 침략
 MNC에 의해 개발도상국이 정치적 압박 혹은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될 수 있다. MNC는 하나의 기업에 불과하지만 그 배후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거대 자본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ITT 사건[2]이 그 예가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MNC에 대한 국제사회적인 차원에서 규제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iii. 현지 산업 위축
 MNC의 개도국 진출로 인해 개도국의 현지 산업이 위축되어 잠식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개도국은 특정 산업의 FDI를 규제하거나, 관세 등으로 현지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iv. 환경 문제
 본국에는 R&D, 경영, 투자 등의 핵심 업무를 남기고 생산 업무만 개도국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쓰는 MNC 들이 많다. 아직 환경 관련 규정이나 법안이 미비한 개도국에서 MNC의 공장 설비 등이 배출하는 공해 물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v. 부존자원 고갈
 MNC가 개도국에 진출하는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자원 확보이다.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재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석유나 희금속 등의 자원 채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몰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5. 결론

 이와 같이 MNC의 개도국 FDI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외국계 자본을 잘 활용한다면 단시간에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외자도입법과 같은 적절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규제가 존재하고, 산업 설비 등의 유출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자본을 통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MNC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현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제 정책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규제가 심화된다면, 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고 경쟁국가로 자본이 이동되는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무조건적인 자본 규제는 자국으로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MNC와 개도국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개도국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 등은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더 긴밀한 협조와 공통적인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T 사건 이후 UN에서 MNC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OECD에서는 MNC 행동 지침을 공표하는 등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본다.

 논의가 발전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MNC로 이득을 보고 있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렇지만 선진국들 역시 MNC 들의 조세 회피와 같은 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G.Ragazzi,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F.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K. Kozima, Direct Foreign –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
Stephen D. Coh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voiding Simplicity, Embracing Complexity

 

박종희·하경효·박지순 , “다국적기업규제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황삼생,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경영 윤리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학회

서청석·황윤섭·최영준, 『신무역학원론』 제2판

김신, 『국제경영학』 제5판

안치홍, , 『착한 경영 따뜻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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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외국인직접투자의 무역*국제수지효과”(고려대학교 대학원, 1985)

 미국의 MNC 인 ITT(Internatioanl Telephone & Telegraph Corp)가 칠레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